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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다른 표현으로 서울형 유급병가라고도 합니다. 본 제도는 질병·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, 특고·프리랜서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. 다만,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·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며,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지원대상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서울시 거주 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일 것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
-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,
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(단,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) - 소득 · 재산: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
지원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입원/진료/검진 실시한 월에
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서울형) 중 생계급여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-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
- 요양병원,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
- 외국국적자인 경우
지원일수 및 지원금액
지원일수는 연 최대 14일 지원 [입원 13일(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]입니다.
지원금액은 입원/진료/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- 2022년 : 1일 86,120원('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, 연 최대 1,205,680원
- 2023년 : 1일 89,250원('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, 연 최대 1,249,500원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신청기간은 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 / 검진일(공단 일반건강검진)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.
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(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) 신청하시면 됩니다. (온라인신청 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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